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2,370만원을 소송 없이 정리한 방법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액수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인정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다툴 수 있는지 모른 채로 받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새싹문화재단(가명)이 받은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청구 금액은 2,370만원.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청구액보다 약 80% 줄어든 500만 원에 합의를 마쳤고, 추가 사용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2,370만 원의 청구를 어떻게 500만 원으로 줄이고, 저작물 사용 문제까지 함께 해결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었는데 2,37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새싹문화재단은 어르신 대상 무료 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포털 검색으로 찾은 일러스트 3점을 홍보물에 사용했습니다. 저작권 표시가 따로 없어 무료 이미지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정가가 매겨진 유료 상업용 이미지였습니다.
문제는 홍보물 자체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사업 홍보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가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 등에 그대로 남아, 행사가 끝난 뒤에도 5~6년간 노출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저작권자인 작가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정상 사용료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합산한 총 2,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함께였습니다.
예산 여력이 크지 않은 새싹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다퉈볼 여지부터 이현과 함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답변
이현은 답변 내용증명에서 두 가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무료 공익 프로그램 홍보였다는 점, 이미지가 홍보물 전체 면적의 1.5~3.1%에 불과해 단순히 여백을 채우는 용도였다는 점, 행사 종료 후에는 노출이 거의 없어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법적 입장
창작자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한 도의적 사과, 그리고 청구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자료 요청
여기서 사건이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답변 기한이 지나도록 만족스러운 답이 없다고 판단한 작가 측은, 새로운 기한을 못박아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지점이 실제로 가장 흔들리기 쉬운 순간입니다. "이러다 소송까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다투던 입장을 접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뉘어 있어, 합의가 갖는 법적 효과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면 재촉을 받는 상황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증명에도 흔들리지 않고, 근거로 풀어나갔다
두 번째 내용증명에도 곧바로 금액을 올려 제시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가 측이 제공한 사용가격표를 받아, 실제 사용 기간과 노출 규모, 비영리 목적이었다는 사용 조건에 맞춰 다시 계산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청구하는 쪽이 근거를 대야 한다는 점을 계속 짚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과, 창작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협상 내내 함께 가져갔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협상을 대화로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에 걸쳐 금액과 조건을 조율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금은 80%낮추고 추가 사용까지 얻다
최종 합의금은 5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없이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합의서에 함께 담은 두 가지입니다.
부제소 합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앞으로 이 건으로 서로 소송을 걸지 않기로 약속
추가 사용계약: 이미 배포돼 물리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기존 홍보물을, 앞으로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계속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확보
즉 "최대한 적게 낸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내용증명과 몇 주에 걸친 조율을 거쳐 소송 비용과 시간, 결과 불확실성 없이 금액을 확정 짓고 미래의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한 결과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청구액이 이렇게 크게 조정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청구액의 92.5%를 감액한 사례와 외주 제작물이 저작권 문제로 형사 사건까지 이어졌던 다른 사례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여기까지 확인했더라도, 침해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검토와 대응 방향 결정까지 마쳐야 해서 더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받으신 내용증명과 실제 사용 경위를 함께 확인해, 공정이용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합의로 풀어가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답변서 작성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기한 안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주세요.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