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비용 완벽 가이드, 출원료 2만 원이 전부가 아니다?

실용신안등록비용 얼마일까? 관납료부터 연차료까지

실용신안등록을 준비하며 비용을 찾아보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처럼 낯선 항목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청구항 수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고, 심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이나 재심사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비용은 ‘출원할 때 얼마를 내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원부터 심사, 등록, 권리 유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단계별로 나눠 봐야 실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비용, 먼저 네 부분으로 나누세요

실용신안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출원료: 출원서를 제출할 때 내는 관납료

2. 심사청구료: 등록 가능성을 심사받기 위해 내는 관납료

3. 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 등록결정 후 권리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비용

4. 대리인 수수료와 추가 대응 비용: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 의견서·보정서 대응 등에 드는 비용

2026년 실용신안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❶ 출원료: 전자출원 기준 2만 원

국문 실용신안을 전자출원하면 기본 출원료는 2만 원입니다. 서면출원은 3만 원입니다.

출원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계가 20쪽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쪽마다 1천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많더라도 서류 분량이 20쪽 이하면 출원료는 2만 원입니다.

청구항 수가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은 심사청구료와 등록료입니다.

❷ 심사청구료: 기본 7만1천 원＋청구항당 1만9천 원

실용신안은 출원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청구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실용신안 심사청구료 = 71,000원＋19,000원 × 청구항 수

예를 들어 청구항이 5개라면 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71,000원＋(19,000원×5개)＝166,000원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원과 동시에 심사를 청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출원료를 먼저 내고 심사청구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미루면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❸ 설정등록료: 최초 3년분을 한꺼번에 납부

등록결정을 받으면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 설정등록료는 1년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최초 3년분을 일괄 납부합니다.

1년분 등록료 = 12,000원＋4,000원 × 청구항 수

따라서 최초 3년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3년분 = 3×(12,000원＋4,000원×청구항 수)

청구항이 5개라면 1년분은 3만2천 원이고, 최초 3년분은 총 9만6천 원입니다.

전자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에서 1만 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 수별 초기 관납료 비교

다음 표는 국문 전자출원, 전체 서류 20쪽 이하, 감면 미적용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비용과 우선심사료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중소기업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처는 출원인 유형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고안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 모두 원칙적으로 70% 감면 대상입니다.

연령·출원 건수·증빙서류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5개인 개인 출원인의 감면 예시

청구항 5개 기준 등록까지의 관납료는 감면 전 28만2천 원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70% 감면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30%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82,000원×30%＝84,600원

전자등록증 선택에 따른 설정등록료 1만 원 차감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납부 단계에서는 감면 순서와 납부 금액을 특허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실질적인 권리자가 법인인데도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나 회사 업무로 만들어진 고안이라면 비용보다 권리 귀속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인을 잘못 정하면 나중에 투자, 양도, 라이선스 또는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심사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은?

처음 계산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 대응 비용

선행기술과 차이가 부족하거나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다음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선행기술 분석

• 청구항 수정

• 의견서와 보정서 작성

• 도면 또는 명세서 보완

• 제출기간 연장 신청

전자문서로 보정서를 제출할 때의 관납료는 건당 4천 원이지만, 실질적인 비용은 기술 검토와 의견서 작성에 들어가는 대리인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사청구 비용

거절결정 후 명세서나 청구범위를 보정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원＋5,000원×청구항 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와 보정서 작성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판 비용

재심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견적을 받을 때 심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료는 얼마나 드나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유지하는 동안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청구항이 5개라면 감면 전 연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개인과 중소기업은 4년 차 이후 연차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는 한시적인 추가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성이 불확실한 제품이라면 무조건 장기간 선납하기보다, 권리를 계속 유지할 실익부터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셀프 출원과 전문가 선임, 무엇이 유리할까요?

셀프 출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대상이 단순한 물품 구조이고 기존 제품과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 청구항과 도면 작성 방식을 충분히 학습한 경우

• 상업적 가치나 침해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 거절이유 통지에 직접 대응할 시간과 역량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 경쟁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경우

• 제품 출시, 투자 유치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 활용할 예정인 경우

• 하나의 구조를 여러 변형 제품까지 확장해 보호해야 하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제도가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

• 이미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한 경우

• 해외출원을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경우

•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직무발명·권리 귀속 문제가 있는 경우

셀프 출원의 가장 큰 위험은 등록 실패만이 아닙니다. 등록되더라도 청구항이 지나치게 좁으면 경쟁사가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1. 출원 전에 보호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실용신안 대상이 아닌 기술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변경출원이나 재출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인지부터 확인한 뒤 특허와 실용신안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용신안 특허 변경출원 가능 여부

2. 청구항은 ‘최소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로 설계하세요

청구항 수가 줄면 심사청구료와 등록료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 하나만 지나치게 좁게 청구하면 권리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분해 핵심 구조, 대체 구조, 부가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포함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면 대상 여부를 납부 단계마다 확인하세요

개인·중소기업 감면은 출원료뿐 아니라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와 이후 연차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동출원은 출원인별 감면율과 공동출원 요건에 따라 평균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자출원과 전자등록증을 활용하세요

전자출원은 서면출원보다 기본 출원료가 낮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전자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에서 1만 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을 ‘출원비용’이 아닌 ‘등록까지의 비용’으로 받으세요

견적을 요청할 때 다음 세 가지 금액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 시 확정 비용

• 등록결정까지 예상되는 비용

• 거절이유 대응·재심사·심판 발생 시 추가 비용

그래야 처음에는 저렴했지만 심사 대응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추가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용신안을 셀프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서 접수 자체보다 청구항과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의 상업적 가치가 크거나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이 있다면 출원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원할 때 심사청구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반드시 동시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용신안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늦추면 등록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빨리 등록되나요?

우선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등록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진보성 등이 부족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고, 의견서·보정서 대응으로 기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출원만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의 제품을 막을 수 있나요?

출원일은 선후출원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실용신안권은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출원과 등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용신안등록비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실용신안등록비용은 단순히 출원료 2만 원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연차료에 더해 의견서·보정서 대응비용까지 고려해야 실제 총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전체 예산을 크게 좌우합니다.

• 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물품 구조인지

• 청구항을 몇 개로 구성해야 적정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 개인·중소기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용신안과 특허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청구항 수와 예상 비용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제품 구조와 사업 목적, 공개 여부를 함께 검토해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쟁점과 예상 비용 항목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