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개인정보·영업비밀 분쟁 자문부터 소송까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 시작 시 지급)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지급)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단계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승소·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착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청구(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② 통상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료 상당액 청구(제125조 제2항) ③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1건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제125조의2)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출을 알게 되면 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72시간 내) 통지하고 ② 1천 명 이상·민감정보·해킹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규모와 무관하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의무입니다.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질 수 있어서,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배상 범위를 좌우합니다. (제39조)

침해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손해배상청구(제11조)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확산을 먼저 막습니다. 다만 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③ 비밀 관리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제2조 제2호) 특히 비밀 관리성(접근 통제·비밀유지 서약 등)이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집니다.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를 위반한 정지라면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위반이 명백하더라도 ① 그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면 무효가 될 수 있고 ② 사전 고지·소명 기회 없이 즉시 정지했다면 절차상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적용 요건·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 권합니다. ① 침해 인지 시점을 확정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리에 유리하고 ② 발송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상대방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며(다만 법원이 자동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황과 종합 판단합니다) ③ 소송 전 협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