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사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이용됐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정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미리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고소 방법에서, 기업 대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에서 확인하세요.